머리 로스바드_{(r2 문단 편집)}

=== 사적권력 문제 ===
>만약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국가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다고 추정 되는 누구에게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영역 내에는 사적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국가가 정말로 지표면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는 합법적으로 사적 재산을 강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국가가 자신의 피지배자들이 영토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한, 그러면 국가는 마치자신의 재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들을 세우는 다른 소유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이론은 중세의 왕뿐만 아니라 국가도 또한 그의 통치 지역의 모든 토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 소유했던 봉건시대의 영주로 만든다.
>(...)그러나 위에서 개관한 우리의 홈스테딩이론은 국가 기구에 의한 그러한 어떤 구실도 뒤엎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무슨 권리에 의해서 국가라는 범죄자 들이 그 토지 영역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그들이 그 지역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꽤 나쁘다.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 전 영토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
>----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한국어 2016년 번역판, 제 22장, 209쪽-[*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전용덕, 이민석, 이승모 역 피앤씨미디어, (2016), 제 22장, 209쪽 ]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사회가 자유로운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서나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스바디안의 자유 개념이 아무리 자유롭지 않아 보이더라도 거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과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지, 근무지, 옷차림, 무엇을 읽고 말할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자유롭지 않을까요? 로스바디안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입거나 읽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집주인이나 고용주가 금지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도시나 주 전체가 단일 법인에 소유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한 엄격한 규칙을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회는 전체주의 독재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바디안은 그 독재가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스바디안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예측적이고 경험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로스바드가 이해하는 자유의 의미에 대한 순전히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요점은 자유를 재산과 동일시 한다면, 사람들이 거의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바디안적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간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중략)[* 원문: But what this entails is that we cannot determine whether a society is free simply by looking at the condition of its people at any point in time. And this, in turn, means that the Rothbardian conception of freedom is in principle compatible with almost any objective state of aﬀairs, no matter how unfree it may appear.[br] Imagine, for instance, a society in which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have virtually no choice in where they live, where they work, how they dress, or what they can read or say. Are they unfree? The Rothbardian answer can only be: not unless their property rights have been violated. But what if they have not? What if the reason that they cannot wear, read, or say what they like is that their landlords, or their employers, forbid it? What if entire cities or states – through perfectly legitimate means—come to be owned by a single corporation, which then imposes an extensive set of highly constraining rules on anyone who happens to reside in its territory? By all external appearances, such a society would be indistinguishable from a totalitarian dictatorship. But, for the Rothbardian, so long as that dictatorship came about by means of a process that involved no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the resulting society must be deemed a free one. [br] To be clear, the argument I am making here does not depend on the assumption that such an outcome is at all probable. I am not making a point about what I think is likely to occur in a society governed by Rothbardian principles. Nor indeed am I making any predictive, empirical point at all. The point I am making is a purely conceptual one, about the meaning of freedom as Rothbard understands it. My point is that if we equate freedom with property, then a society in which people are almost completely unfree (on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 would nevertheless count as “free” in the Rothbardian sense.]
>----
>-Matt Zwolinski (2024) 《Libertarianism, Oversimpliﬁed》, p.10- [* Zwolinski, Matt. (2024). Libertarianism, Oversimplified. Independent Review, 28(4). p.10 ]
로스바드가 자유를 재산으로서의 권리로만 정의 내림으로서 공적국가의 지배를 반대하는 듯하지만, 그만큼 사적-경제적인 방식의 권력, 지배질서를 용인했다는 평가들이 있다.

물론 로스바드주의자들은 로스바드가 《시장과 권력》에서 이야기 한 것을 따라 완전한 자유시장 상태에서 경제력이란 의한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비판들을 일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은 그의 사상을 비판할 때 자주 다루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로스바드가 아나키스트라는 주장은 그가 오직 공적 국가의 종식만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무효화된다. 그는 그 대신 각 개인이 경찰, 군대, 법률을 스스로 공급하거나 자본주의 공급업체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무수한 사적 국가를 허용한다. [* 원문: However Rothbard’s claim as an anarchist is quickly voided when it is shown that he only wants an end to the public state. In its place he allows countless private states, with each person supplying their own police force, army, and law, or else purchasing these services from capitalist venders. ]
>----
>-Peter Sabatini, 《Libertarianism: Bogus Anarchy》-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peter-sabatini-libertarianism-bogus-anarchy|#]]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머리 로스바드(r2 문단 편집)

머리 로스바드_{(r2 문단 편집)}